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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장 첫 인사청문회, 수익성과 공공성 두고 공방
유완식(64) 후보자 검증, 최근 3년 8→21→35억 적자 "경영정상화" VS "의료공공성" 23일 보고서 채택
2017년 10월 18일 (수) 18:41: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 산하공사인 대구의료원 개설 103년만에 대구의료원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18일 대구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규학)는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유완식(64.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대구시가 유 후보자를 내정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명과 의장 추전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인사청문위를 꾸려 후보자 직무수행능력, 자질, 이력, 비전 등을 검증했다.

   
▲ 유완식 대구의료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중이다(2017.10.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의료원장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대구시의회(2017.10.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대구의료원의 적자와 관련한 대책이다. 도재준(자유한국당) 위원은 "신창규 전 원장 시절 2014년 8억원, 2015년 21억원, 2016년 35억원으로 적자가 늘었다"며 "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과 비교하면 대구의료원 임금이 가장 낮다. 그래서 전문성·수익성은 떨어지고 의사·간호사 이직률은 높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재화(자유한국당) 위원은 "산부인과·정형외과·안과·비뇨기관 등은 2억원씩 손실을 내고 무계획적으로 인력은 매년 10%씩 충원한다"며 "환자는 2%만 늘었고 의사 성과급은 2억원이나 부당지급됐다. 경영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 역시 수익 창출 방안에 집중됐다. 하지만 대구의료원이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원인만큼 돈벌이보다 의료공공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 도재준 위원이 청문회 자료를 가져와 검증을 하고 있다(2017.10.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수익성과 공공성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윤석준 위원(2017.10.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석준(바른정당) 위원은 "지방의료원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다 잡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며 수익을 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 예로 "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혈세 1천억원을 투입하는데 만약 개인노선버스로 돌아가면 오지나 교통약자들이 사는 곳은 버스가 안다니고 황금노선만 운영된다. 의료원도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저수가 진료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구시가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 수익을 내야한다면 의료 약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겠냐"고 비판했다. 만약 "과도한 성과급 잔치가 있다면 질책 받아야 하지만, 당장 하늘에서 수익 방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흑자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취임하면 수익보다 의료공공성 재고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완식 후보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지만 실제로 어렵다"면서 "그래도 경영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려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이후에 의료공공성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 인사청문 요청서 첨부서류를 보는 청문위원들(2017.10.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공약으로 도입된 대구시 5대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7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청문회 후 석달여만에 열렸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대구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미적용돼 병력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논문 표절·세금 탈루 등 이른바 '5대 비리 배제원칙'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은 없어 "맥 빠지는 인사청문회"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인사청문위는 오는 23일에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구시에 보낸다. 권 시장이 최종 임명을 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유완식 후보자는 2003년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2010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초대병원장을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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