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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본 '의료 민영화'의 민낯
대경인의협 김진국 "조선시대 보다 못한 방역체계...민간에만 의존, 공공의료비도 최하위"
2015년 07월 29일 (수) 10:16:3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을 선언하면서 지난 두달간의 메르스 사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민간병원에 기댄 방역정책'과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등은 과제로 남았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진국(55.대현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 생명문화연구소장은 28일 '의료민영화와 메르스'를 주제로 열린 대구 강연에서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2차 확산 근거지가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민간병원 응급실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민간병원에 감염병 통제권을 넘긴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와 "메르스 등 감염병을 관리할 공공병원, 의료진의 태부족"을 꼽았다.

   
▲ 김진국 대구경북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2015.7.28.물레책방)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메르스 정국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총리 후보 당시 청문회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메르스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한점 등 병원의 상업화를 통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내비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강연은 대구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정도현 황정화) 주최로 대구 수성구 '물레책방'에서 열렸으며, 시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9%인 91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가장 큰 민간병원, 이른바 '빅5'에 포함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정책의 민낯"이라며 "감염병 방역을 위한 핵심 공공의료 확충과 민영화 중단 등 전반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국민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자살, 살인, 교통사고 등으로 메르스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다"며 "수치로 보면 메르스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면을 통해 전염병을 통제 못하는 부실한 의료 정책과 정치력을 드러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현황 / 자료.OECD Health Data 2009

특히 "감염병을 통제할 국내 공공의료시설과 전염병원이 필요함에도 실상은 조선시대보다 상황이 못하다"며 "메르스 사태로 국가방역체계가 민간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구의료원 100주년 사료정리사업 자료집에 나온 '1936년 조선전역 전염병원 현황'을 보면, 경성순화원, 인천전염병원, 대구부희생원 등 전국 8곳에 전염병을 관리하는 공공의료원이 존재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정부는 조선시대 보다 못한 방역체계로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면서 "공공병원 역할은 미약해 무정부 상태 수준의 무질서함만 보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징으로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꼽으며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 10%미만으로 민영화가 심각한 미국보다 낮고 그나마 있는 대구적십자병원과 진주의료원 등의 공공병원도 문을 닫게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의료비에 사용하는 비율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시설이 열악한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닥터쇼핑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표'를 보면, OECD 30개 국가 중 한국은 54.9%를 공공의료비에 사용해 28위에 그쳐 최하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 73.0%보다 한참 낮았다. 

   
▲ 우리나라 빅5의 병상수 현황 / 자료.대구 녹색당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를 시작으로 대우와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병원경영에 뛰어들고 기존의 대학병원들도 경쟁대열에 합류했다"며 "병원이 의료를 위한 장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곳으로 변하게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주차장에 병실 TV 시청료, 식당, 커피숍 등 편의점이 병원내로 진입했고 병원은 새로운 자본의 영역이 됐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진료 입법 등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 '의료민영화와 메르스' 대구 강연(2015.7.28.물레책방)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만인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집중관리병원 15곳이 관리 해제됐고 지난 23일간 새로운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7일짜로 격리자가 해제돼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 판단"이라고 황 총리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186명이 감염돼 36명이 숨졌고 138명이 완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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