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립 118주년을 맞은 대구 사립대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학생 손정호(24)씨는 신일희(78) 총장 업무추진비가 궁금했다. 2일 오전 계명대 성서캠퍼스 교직원 식당 앞. 손씨는 피켓을 들고 반나절 넘게 1인 시위를 했다. '제1회 계명토론회' 피켓에는 '신일희 총장의 업무추진비(우리등록금) 공개 찬성 VS 반대' 글자가 적혔다. 바닥에는 '찬성(시위자), 반대(신일희 총장)' 피켓이 놓였다.
본인을 '찬성'으로 상정하고 ▲과거 신 총장 비리(형사 처분·도덕성 논란) 문제 ▲교수협의회 없는 계명대 신 총장-이사회 독단운영에 대한 투명성 필요 ▲신태식(총장직 15년)-신일희(31년)-신진기(?) 3대 세습 대비한 투명성 제고 ▲국·공립대학 등 다른 사립대에서 이미 공개한 점 ▲2006년 8월 계명대 총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 대법원 판례(2004두2783) 등 5가지를 공개 이유로 들었다.
▲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시위를 응원하는 학생들의 포스트잇(2017.1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대 칸에는 '반대' 입장을 대신 설명해 놨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로 공개 불가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학교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등 2가지였다.
이 시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진행됐다. 손씨는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피켓팅을 했다. 특히 이날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외부인들 관심도 끌었다. 피켓을 읽던 학생들은 이유를 묻고 동감의 의사를 나타냈다. 일부는 음료를 전했고 "화이팅"이라고 외친 교수도 있었다. '총장님께' 피켓에는 "당당하게 공개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알 권리 있잖아요", "계대는 신태식이 만들었지만 학생이 주인입니다", "총장님 장부 공개 왜 안돼요?" 등의 응원과 공감의 포스트잇이 빼곡했다.
당초 손씨는 시위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 1학기 3백만원 등록금 중 일부가 총장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니 용처가 궁금했을 뿐이다. 그래서 올 5월 대학을 상대로 5년간 총장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국내 모든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법 제2조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분류돼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한 달 뒤 보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와 '계명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2호'를 이유로 들었다.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 공개 시 학교 명예손상·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 계명대 측이 손정호 학생에게 보낸 '정보 비공개 통지서' / 자료 제공.손정호 학생
▲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입구 / 사진.평화뉴스
이해할 수 없었던 손씨는 공론화 차원에서 시위를 했다. 교직원들은 시위 중인 그에게 '누가 시켰냐', '이름이 뭐냐', '무슨 학과냐',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지마라' 등 압박을 가했다. 2일에도 교직원들은 손씨 이름을 부르며 자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손씨는 굴하지 않고 연일 시위를 하며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를 또 청구했다. 비슷한 시기 졸업생 A씨(25)도 정보공개서를 접수했다. 손씨는 "목적은 시위가 아니라 베일에 쌓인 총장 업무추진비"라며 "시위는 곧 접지만 공개 요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홍보팀 관계자는 "대학 창립 후 한 번도 개인에게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와 외부기관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는데 무슨 큰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다. 아마 앞으로도 공개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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