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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5개 대학,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남의 일?
경북대 "정부 지침, 내년은 돼야", 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가대 "사립대 재정부족, 계획 없다"
비정규직 보호지침 무적용·'최저임금' 직원만 5백여명...노동계 "차별개선 시급, 전환 대상 확대·강제"
2017년 08월 09일 (수) 15:10: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경산지역 대학교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대회(2013.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권역 종합대학교들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최근 대학가에서 대표적 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대학교들은 남의 일처럼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대구권 5개 종합대인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립인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립대는 전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도 정부 지침 적용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북대 용역담당 관계자는 "경북대는 공공기관이라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며 "때문에 언젠가 전환은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이 내년 2월에 끝나, 못해도 내년은 돼야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세부 일정, 전환 로드맵은 없다.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나머지 4개 대학은 '무계획'으로 입장이 같았다. 영남대 총무처 관계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 용역업체를 통해 계속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계명대 홍보팀 관계자도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구대 홍보팀 관계자는 "경희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립대는 재정이 부족해 한계가 있어 간접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용역 계약 기간이라 전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5개 대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경북대·영남대 각각 130여명, 계명대(성서·대명동 캠퍼스) 60여명, 대구대 105명, 대구가톨릭대 80여 등 모두 500여명에 이른다. 원청기관은 각 대학이고 이들은 1~2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한다.

   
▲ '하루 8시간 임금을 지급하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대학 청소노동자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업체가 바뀔 때마다 청소노동자들은 해고 불안을 겪는다. 특히 사립대는 정부 '비정규직 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노임단가로 책정해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다. 2013년 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정년·밥값·노조 보장 등 기본권 요구 파업 후 처우가 일부 개선됐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대구교육대학교가 지난달 28일 지역 처음으로 청소·경비노동자 31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경희대는 지난달 1일 전국 최초로 135명 전원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채용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대상에서 빠진 사립대학의 '경희대 모델'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노동계는 "전환 대상 확대"와 "강제력"을 촉구했다. 이승민 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위원장은 "경북대, 대구교대는 국·공립대라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차별 문제 개선이 시급한 곳은 사립대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학은 기본적인 비정규직 보호지침도 적용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자 고용인원을 줄여 노동강도까지 강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지침 적용과 정규직 전환에 있어 사립대도 강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학가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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