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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 탈시설' 공약, 3년간 10%도 못지켰다
후보자 시절, 320명 탈시설 약속...현재 고작 24명 탈시설 "권 시장 의지 부족" / "당사자 판단할 문제"
2017년 11월 09일 (목) 17:11:0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임기 1년을 남긴 권영진 대구시장의 '장애인 탈시설' 공약 이행률이 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영진 대구시장 3년 '사회복지'분야 정책 평가 토론회(2017.11.8.대구YMCA100주년기념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8일 대구YMCA100주년기념회관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권영진 대구시장 3년 사회복지분야 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로,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서구의원, 서승엽 희망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권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대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시설이 아닌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같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라며 "탈시설 인원 대부분이 특정 시설에 집중돼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은구 계명대 교수는 "역대 대구 민선시장 중 권 시장이 복지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탈시설율이 낮은 것도 그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 자체가 고마웠지만 요즘은 장애인 인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기존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거들었다.

   
▲ (왼쪽부터)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지은구 계명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앞서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시절 장애인단체와 '대구광역시 장애인권리보장' 협약을 맺고 '임기 내 시설 거주 장애인 1,500여명의 20%인 320명에 대한 탈시설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 후 '2018년까지 100명 탈시설'로 목표를 낮췄고 임기 3년4개월이 지난 현재 탈시설 장애인은 첫 공약의 7.5%인 24여명에 그쳤다. 2014년 1명, 2015년 10명, 2016년 11명, 2017년 2명이 시설에서 나와 당초 목표의 10%도 못채운 셈이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희망원 문제로 탈시설이 이슈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라며 "시설 생활과 지역사회 진출 중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대구복지재단 운영·사회서비스공단 건립 문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공약 중복 ▷복지 정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비리 등 지역 내 복지 현안에 대한 여러 지적이 나왔다.

   
▲ 권영진 대구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 장애인 공약 / 출처. 권영진 후보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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