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6.24 월 20:49
> 뉴스 > 지방자치
   
일당독점 깨자는 대구 정당들, 공천제 폐지에는 입장차
민주·국민·정의당, 4인선거구 신설 한 목소리.공천 폐지·결선투표제는 엇갈린 의견...한국·바른정당은 불참
2017년 11월 16일 (목) 09:52:4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당들이 4인선거구 신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지만 정당 공천폐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15일 오후 중구 계산동 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당토론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 대구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당토론회(2017.11.15.중구 계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박종길 민주당대구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이재웅 국민의당대구시당 지방자치분권위원장, 장태수 정의당대구시당 공동위원장, 강금수 정치개혁대구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세 정당 모두 승자독식에 따른 지역 내 일당독점 문제를 ▷기초의회 4인선거구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광역·기초의회에서의 잇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 제정 무산, 수성구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일당독점으로 제대로 된 지방정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박종길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30년간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독식해왔던 자유한국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국민의당 지방자치분권위원장도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한 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에 의해 부결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공동위원장은 "토론에서 하나의 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참석조차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박종길 민주당대구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이재웅 국민의당대구시당 지방자치분권위원장, 장태수 정의당대구시당 공동위원장, 강금수 정치개혁대구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2017.11.15.중구 계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대구 기초의원 44개 선거구 가운데 2인선거구 30곳, 3인선거구 14곳으로 한 선거구에서 최대 3명까지만 당선됐다. 때문에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거대정당에게는 유리한 반면,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시 기초의원 116석 가운데 자유한국당 87석(75%), 민주당 13석(11.2%), 무소속 13석(11.2%), 정의당 2석(1,7%), 노동당 1석(0.8%)을 차지했다.

반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박종길 위원장은 "공천은 정당의 존립 근거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초의원 각자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공천의 문제는 선거구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웅 위원장은 "정당 공천이 당리당략의 이전투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당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맞겠지만 자치분권을 생각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단체장 결선투표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 없음", 국민의당 "광역단체장에만 도입", 정의당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 자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구 획정시 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금수 집행위원장은 "대구는 일당독점이 아니라 독재 수준"이라며 "2010년, 2014년 당시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 의견을 무시하고 4인선거구를 분할해 새벽에 문을 잠그고 날치기로 통과했다. 이번만큼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13년간 쪼개진 대구 4인 선거구, 이번엔 신설될까?· '일당독점' 대구·광주,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할까?
· 대구 사전투표율 2%, 최종 투표율 또 전국 최저?· 대구시의회도 저버린 '청소년노동조례'...대구서 4번째 무산
· '탄핵' 이후 첫 선거, 국회·시·구의원 다뽑는 TK 민심은?· 대선 속 '풀뿌리' 선거, 탄핵 후 첫 선거...대구 달서구 민심은?
· 오직 '보수'만 뽑은 대구시의원 선거, 탄핵 후 수성구 민심은?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