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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약속 어긴 대구시'...올해 인권뉴스 1위 불명예
대구경북 인권뉴스 / 경찰 '희망원' 농성 과잉진압,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부결...사드·녹조는 2년연속 선정
2017년 12월 06일 (수) 15:00:4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올 한해 가장 큰 대구경북 인권뉴스로 장애인 수용시설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대구시가 뽑혔다. 또 희망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경찰 과잉 진압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조례 부결도 뒤를 이었다. 특히 성주·김천 주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와 4대강 사업 이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대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 2017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7.12.6.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국인권행동,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지역 47개 인권·시민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69주년을 나흘 앞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올 한해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침해됐거나 지속적 대응이 필요한 뉴스 51개를 선정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후보에는 '노동권' 분야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성평등권' 9개, '환경권' 6개, '이주민인권', '청년·아동인권' 각 5개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기타 1개 포함 '자유권', '사회권(빈곤)', '교육권', '장애인권' 각 3개, '평화권'이 2개 뽑혔다.

인권·시민단체 회원, 대구시민 593명이 참여(중복투표 허용)한 결과, 가장 큰 인권뉴스로는 ▷대구시의 장애인 신규 거주시설 설립 허가(155명)가 뽑혔다. 올해 3월 북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했고, 북구청과 대구시가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 권고와 어긋난다"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고, 마침내 북구청은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 사드 배치로 평화권을 침해당한 경북 성주 주민(2017.12.2.성주 초전면 소성리)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낙동강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이어 ▷중부경찰서의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자 발생(150명) ▷경찰 병력을 동원한 성주 사드배치와 계속되는 주민의 저항(140명) ▷대구 광역·기초의회에서의 잇따른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부결(123명)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이후 6년째 계속되는 낙동강 녹조 현상과 먹는 물 불안(116명)이 '5대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조직위는 "성주 사드 배치와 낙동강 녹조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대 인권뉴스로 재선정됐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주민 기본권 침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원 사태로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청소년들의 장시간·저임금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탄압, 비정규직 해고 논란 등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첫 징벌적 배상판정, 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등 몇몇 환영할만한 뉴스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6건에서 올해 9건으로 늘어난 성평등·여성인권 관련 뉴스에 대해 조직위는 "침묵과 방관 속 가려졌던 인권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신규 거주시설 설립을 허가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2017.8.4)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 시정명령 / 사진.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제공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교육국장은 "사드 배치, 낙동강 녹조 문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가에 의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으로 뽑혔다"며 "반면 4대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 의지가 있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반딧불이 활동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비롯해 청소년·학생 인권에 대해 지역사회가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성차별 문제뿐 아니라 여성혐오, 약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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