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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또 '쪼개기'...기초의원 '3인 선거구' 10곳 줄여
본회의 의결 / 획정위 안 대비, '3인' 45→35곳, '2인' 54→69곳으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후안무치"ㆍ정의당 "기득권 위해 또 민심 저버렸다"
2018년 03월 14일 (수) 16:05:01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경북도의회가 또 다시 '선거구 쪼개기'를 되풀이했다.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가운데 '3인 선거구'를 10곳이나 줄인 반면 '2인 선거구'는 15곳 늘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또 다시 민심을 저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6.13지방선거에서 뽑을 23개 시·군 284명의 경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구 수는 105곳으로, 4인 선거구 1곳(울릉군), 3인 선거구 35곳, 2인 선거구 69곳이며,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이다.

이 같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7일 제출한 획정안(4인 선거구 1곳, 3인 선거구 45곳, 2인 선거구 54곳)과 비교해 '3인 선거구'는 45곳에서 35곳으로 10곳이나 대폭 줄어든 반면 '2인 선거구'는 54곳에서 69곳으로 15곳이나 늘었다. 특히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고령군 등의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변경됐다.

또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3인 선거구'는 41곳에서 35곳으로 6곳이 줄어든 반면 '2인 선거구'는 60곳에서 69곳으로 9곳이 늘어난 셈이다.

도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3.9)에 따른 도의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심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자유한국당 도의원 규탄대회'(2018.3.14. 경북도의회) /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선출 장치"라면서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경북도민을 우롱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날 경북도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구태 정치"라고 성토했다.

정의당도 14일 논평에서 "기득권 유지 확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을 또 다시 저버렸다"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완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치졸한 작태"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현재 경북도의회는 의원 57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53명(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4년에도 획정위가 제출한 '3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안동시,영주시)로 나눠 의결했다.

*** 경북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 내용(경북도의회 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의원 현황 / 자료.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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