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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해고 1000일', 지자체 특혜 속 기업은 돈잔치
비정규직 178명 문자 해고·농성 3년 "기업 외면·지자체 뒷짐, 복직 싸움 계속" / 경북도·구미시 "권한 밖"
2018년 03월 22일 (목) 17:10:1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문자 1통으로 촉발된 아사히 비정규직 178명 대량 해고가 벌써 1,000일의 시간이 흘렀다.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의 외국인투자기업 일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지 1천일이 된다. 해고자들이 거리서 복직 싸움을 하는 사이 기업은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고, 5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주들에게는 1천억원대 현금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아사히 해고 1000일 기자회견에 구미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참석했다(2018.3.22.구미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발언하고 있는 차헌호(44)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2018.3.22.구미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특혜 속에 기업은 해고 문제를 외면했다.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광화문 고공농성장, 노동부, 검찰청 등 전국을 다니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달에는 일본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한국 법인은 본사와 별개"라는 답변만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해고 1천일을 사흘 앞둔 2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고 1천일 동안 기업은 노동자에게 갑질을 저지르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지자체는 거대 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자 차헌호(44) 지회장은 "지자체가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사이 구미공단의 수 많은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은 복직"이라고 했다. 해고자 송동주(36)씨는 "3년간 복직을 못할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자체는 사측에 특혜를 주고 해고에는 뒷짐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전락 민주노총경북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동안 사측은 돈잔치를 벌였고, 해고자들은 3년째 길거리 신세"라며 "이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2018.11.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권한 밖 일"이라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김승기 경북도 투자유치실 담당자는 "해고는 회사 내부 문제다. 지자체는 투자 유치 관련 업무만 할뿐 고용 관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박경민 구미시 투자통상과 담당자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면서 "해고 문제는 노동부가 처리한다. 나머지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한편, 아사히 노조는 사측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대구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전원 직고용"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까지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시에 불복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사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결과를 뒤집은 탓이다. 그 결과 노조와 사측은 중노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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