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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장 후보들, '장애인 정책협약' 맺거나 거부하거나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연대' 정책 제안에...
민주당 노상석 "협약" / 한국당 류규하 "수용 불가" / 미래당 임인환 "검토 후 답변"
2018년 05월 29일 (화) 15:18:2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 중구청장 후보들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장애인단체의 정책 협약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상석(58) 후보는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 류규하(62)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임인환(61) 후보는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 중구청장 각 후보 캠프에 29일 확인한 결과, 민주당 노 후보만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 후보 2명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류 후보는 협약을 맺지 않기로 했고, 바른미래당 임 후보는 검토 후 답변할 것이라며 협약 여부에 대한 답을 미뤘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청장 후보들에게 서면으로 3가지 주제, 13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요구했다. 정책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관내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무장애 병원 지정과 주치의 정기 파견 ▷저소득 장애인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상담 지원 ▷장애인인권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정 등이다.

   
▲ (왼쪽부터) 민주당 노상석, 한국당 류규하, 바른미래당 임인환 후보 / 사진. 중앙선관위

노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2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들을 우선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선되면 제안해주신 좋은 정책들을 일부 공약화하겠다. 현재로선 협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정책 외에도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재활의료지원 확대, 전동휠체어 충전소 확충 등 임기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이미 공약화했다"며 "현재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들 중 이건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 측도 "예산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 후보와 캠프 내에서 한번 더 읽어본 뒤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밖에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관내 무장애(Barrier Free)시설화 추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장애인 공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 420장애인연대 '장애인 정책 협약'촉구 결의대회(2018.5.29)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때문에 이들 단체는 29일 남산역 앞에서 한국당 류규하 후보와 미래당 임인환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 중구 소재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가를 비롯해 대구 장애인,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류규하·임인환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정책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매번 예산부족이라고 한다"며 "중구청장 후보들은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노력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언제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킬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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