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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봐주기'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소환..."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 '삼성전자서비스 감독보고서' 수정 전 삼성과 조율 여부 "불법파견 은폐" 의혹
민주노총 인사들, 20일째 대구노동청장실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 중..."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2018년 10월 30일 (화) 21:13: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월 31일자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부임한 이후 '삼성 봐주기' 의혹 속에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석 달간 '사퇴' 촉구를 받아 온 권 청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확인하고서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당시 관련자들을 지난 29일 첫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이다.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이 맞다'고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추가 감독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 불법파견 결론이 뒤집어져 삼성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 당시 박근혜 정권 하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 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결론이 바뀐 과정에 있어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햐며 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올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 최대 쟁점은 당시 감독 보고서를 수정하기 전 노동부 인사들이 미리 삼성 측과 접촉해 결과를 바꾸는데 있어서 사전 조율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 대구노동청장실에서 단식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인사들(2018.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박희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파견 결론이 뒤집히는데 있어서 고위급관료들이 삼성 봐주기를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2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20일째 대구노동청장실에서 '권혁태 청장 사퇴' 촉구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17일부터는 농성자들이 단식까지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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