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도 사기죄가 되나요? [생활법률 카드뉴스 76]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2019년 03월 06일 (수) 12:45:46 평화뉴스 pnnews@pn.or.kr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후에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범칙금과 다른 '과태료'의 내용과 이의방법 · 범칙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았을 때 대처방법 ·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충돌했다면? · 휴일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권리의 유통기한, 얼마나 될까요? ·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출퇴근 중 사고와 산재보상 · 나의 상호가 도용되었다면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