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생활법률 카드뉴스 72] 조세·관세·교통...'범칙금'의 내용과 이의방법 2018년 12월 18일 (화) 10:52:24 평화뉴스 pnnews@pn.or.kr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번 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오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인데, 그 실질적인 내용과 이의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3회 정도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의 내용과 각 이의방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범칙금의 내용과 이의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휴일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권리의 유통기한, 얼마나 될까요? · 출퇴근 중 사고와 산재보상 · 나의 상호가 도용되었다면 ·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 퇴직금 산정방법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