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생활법률 카드뉴스 60]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017년 12월 27일 (수) 14:34:12 평화뉴스 pnnews@pn.or.kr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김영란법 3·5·10 조항의 적용 상황 ·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사고 나면? · 상가업종제한 약정 · 퇴직금 산정방법 · 보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 통상임금과 기아차 판결 · 항소이유서를 제때 못냈다면? · 국민참여재판 · 권리금,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언의 방식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