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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생활법률 카드뉴스 60]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017년 12월 27일 (수) 14:34:12 평화뉴스 pnnews@pn.or.kr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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