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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천5백억원..."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집단"
[국정감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부담금
1,011억→1,216억원→1,336억원, 해마다 증가...삼성, 3년간 184억원 '최다'
이용득 의원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다"
2019년 10월 18일 (금) 12:22:08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이 최근 3년간 3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국회의원은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8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6년 1,011억원에서 2017년 1,216억원, 2018년 1,33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3년 동안 16개의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3년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이용득 의원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으로, 지난 3년간 총 184억원을 납부했다. 삼성의 부담금 역시 계속 늘어나, 2016년 184억4천만원에서 2017년 232억원, 2018년 275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부담금 납부 1위 기업'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

그나마 법적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 삼성의 경우, 2016년 1.69%→2017년 1.80%→2018년 1.91%로 증가했고, SK도 1.29%→1.30%→
→1.63%, 포스코도 1.18%→1.22%→2.1%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LS그룹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LS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58%→2017년 1.56%→2018년 1.55%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집단 중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한 기업 현황(단위: 백만원)
   
▲ 자료. 이용득 의원실

이용득 의원은 "자산총액 22조 6천억원인 LS그룹은 장애인을 6명 더 고용한 수치에 그쳤다"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전선업체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단 LS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산총액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집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 채우기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한 기업 장애인 고용률 현황(단위: %)
   
▲ 자료. 이용득 의원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은 2.7%, 2017~2018년은 2.9%로 올해부터는 3.1%로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6년도부터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대 대기업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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