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는 23일 올 하반기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공모사업에 신청한 반도체기업 KEC에 '부적격'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KE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구조고도화를 신청한 기업은 KEC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정된 곳은 없다. 산단공은 자세한 탈락 사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KEC는 구미공단 5만여평의 유휴부지를 쇼핑몰,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팔아 상업시설로 바꾸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지난 10년 동안 모두 5차례 도전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내리 5번 탈락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산단공의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대상 구조고도화 사업에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등 모두 4번 신청했지만 때마다 공모사업자에서 떨어졌다.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5년만에 재도전했지만 다시 또 고배를 마셨다.
수 차례 탈락에도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측은 "성장 동력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산단공의 올해 공모사업은 끝났지만 매년 4차례 공모자를 받기 때문에 KEC는 내년에도 도전 할 수 있다.
요구안에는 ▲동일한 사업 부적격 사유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신청 자격 제한 ▲3번 이상 신청하고 3번 이상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 ▲산단공 공모기준에 포함된 '유휴부지'라는 모호한 표현 삭제 ▲지역사회 합의제나 사업타당성영향평가 도입으로 공모·심의 과정 공개 등 4가지다.
이종희 금속노조 KEC지회장은 "멀쩡히 돌아가는 공장을 닫고 백화점을 지어 해고를 부추기고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이제 그만두라"며 "5번 탈락했으면 자격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산자부와 산단공은 지역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해당 사업의 제도를 완전 개선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지 말고 졸속 심의도 투명하게 고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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