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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3살, 고령의 대구 학교경비...정년 걸려 3년내 80% '해고 위기'
내년부터 38명→2021년 144명→2022년 119명 해고...전북, 울산 '건강검진' 통해 정년 넘어도 고용
노조 "대부분 고령, 정년 뒤에도 일하도록 대책 마련" / 교육청 "다른 이들에게도 일자리 기회줘야"
2019년 12월 20일 (금) 22:14:35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 대구교육청 고령자 고용문제 대책마련 발표회 (2019.12.20.대구광역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발표회에는 40여명의 경비노동자들이 참석했다 (2019.12.20.대구광역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 학교 경비 노동자 평균 연령은 73세다. 아파트와 상가 경비원도 대체로 고령이 많다. 하지만 대구 학교 경비원은 정년 65세에 걸려 내년부터 3년 안에 전체 80%, 3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당직분과에 따르면, 대구 4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는 모두 369명의 경비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 중 301명이 정년 65세에 걸려 내년부터 3년내 일자리를 잃는다. 2020년 38명, 2021년 144명, 2022년 119명 등 전체의 81.5%에 이른다.

지난해 9월 대구교육청이 대구지역 간접고용 경비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당시 65~69세 경비노동자에게는 4년, 70~75세에겐 3년, 76세가 넘으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직고용 전환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반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간접고용 경비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게 최대 2년의 유예기간 후 공무원 신체검사를 거치면서 1, 2년 단위로 계약직 고용을 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도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게 최대 3년의 유예기간 후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재고용할지 정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관련 추가지침'에서 "경비노동자는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년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 (왼쪽 세번째)임진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당직분과장 (2019.12.20.대구광역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당직분과는 2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교육청 고령자 고용문제 대책마련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는 대구지역의 경비노동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진태(68) 당직분과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이어 간다"며 "대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경비노동자 박성수(68)씨는 "이 일을 그만 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실질적인 노인 복지가 없으니 일자리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수(57)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이들은 직고용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정년이 없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었다"며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공무원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책국장 (2019.12.20.대구광역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이에 대해 윤재준 대구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경비노동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친화직종"이라며 "지역의 많은 50대가 경비 노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6일 대구교육청을 찾아 강은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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