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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남은 급식비 지원금 '전국 최저'...학부모들 '반발'
17개 시·도 '코로나 피해' 학생 지원에 평균 7만5천원 책정...대구는 3만원, 제주도와 10배 차이
"코로나 피해 가장 큰데 형평성 떨어진다" / "무상급식 대상 아닌 학생도 지원해 재원 부족"
2020년 06월 16일 (화) 17:45:26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전국 교육청들이 남은 무상급식 예산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 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38)씨는 16일 "대구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피해가 큰데 타 지역이 1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며 "타 지역 지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가정 식재료 상품권 지원 사업'으로 지급한 온누리 상품권 / 독자 제공
 
   
▲ 시민들이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적은 글들 / 캡처.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또 다른 대구 시민들도 비슷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난 5월 21일 "대구가 코로나 피해가 제일 크다"며 "지원금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도 5월 20일 게시판에 "제주도는 30만원, 부산은 10만원인데 특별재난구역인 대구는 지원금이 제일 적다"며 "타 지역과 너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학생 지원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앞서 5월 '학생가정 식재료 상품권 지원사업'에 전체 예산 77억여원을 책정했다.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등 모두 2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해당 상품권을 받게되면 지역 내 전통시장 등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지역별 농산물꾸러미 / 자료.교육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일환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남은 무상급식비 예산 등을 농산물이나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해 학생들 가정과 농축수산물업계의 코로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지역 지원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30만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학생들 각 가정에 30만원어치 선불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3만원인 대구와 비교하면 10배나 차이난다.

이 밖에 서울·대전·부산·울산·경기는 10만원, 세종·전남은 8만원, 강원은 5만5,000원, 충북은 5만원, 광주는 3만5,000원, 인천은 3만3,000원, 전북은 3만2,000원이다. 경북·경남·충남도 대구와 함께 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 지원금은 전국 평균 7만5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 전국 17개 시도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역별 현황 / 편집.평화뉴스
 
서울교육청은 전체 지원금 10만원을 친환경 쌀 3만원+급식 꾸러미 3만원+농협몰포인트 4만원으로 구성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3만원 전체가 온누리 상품권이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다. 그 결과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던 대구지역 학생들이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한 담당자는 "대구는 아직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전체 급식비 예산이 적다"며 "여기에다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 예산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추가 지급 논의는 없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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