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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월성원전 맥스터 토론' 거센 반발로 무산..."불공정 공론화 중단"
'경북지역 숙의토론' 시민단체 농성에 철회...일부 시민참여단 "사실 몰랐다" 퇴장에 해산
재검토위, 오프라인→화상회의로 대체 / 시민단체, 18일 '경주 공론화 반대' 대규모 집회
2020년 07월 10일 (금) 17:41: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불공정한 엉터리 공론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10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시 중구 태남빌딩 2층 UCC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전국공론화 경북지역 참여단 1차 숙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행사 도중 무산됐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활동가 등 10여명이 반대 농성을 벌이면서 취소됐다.

   
▲ "졸속 공론화"...대구 중구에서 열린 토론 반대 농성(2020.7.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맥스터 증설 49조 토론...한 스태프가 회의장을 지키고 있다(2020.7.10)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식저장시설이 내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보고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인근 지역에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증설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시민참여단 300여명을 꾸려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0~12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토론을 각각 열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에서 열린 경북지역 토론은 거센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 경북 시민참여단 30여명은 각 10명씩 49~51조까지 각 3개조를 꾸려 각자 회의장에서 토론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정하지 못한 공론화"라며 각자 회의장 안에 들어가 현수막을 펼치고 숙의토론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주월성 핵쓰레기장 맥스터 건설반대" 조끼를 입고 "졸속 공론화로 국정과제 파탄내는 산업부 책임자 처벌하라", "졸속 재검토위 해체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접 책임져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반대에 나섰다. 맥스터 증설 과정이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토론이 열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 대구 중구에서 열린 숙의토론 시민단체가 반대 농성 중이다(2020.7.10)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경주월성 핵쓰레기장 건설 반대" 조끼를 입은 시민단체 활동가(2020.7.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부 시민참여단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스스로 퇴장했다. 1시간 가까이 반대 농성이 이어지자 주최 측은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어 내부 회의 끝에 토론이 어렵다고 보고 오후 1시쯤 해산을 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오프라인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온라인 화상회의 대체를 결정했다.

재검토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대를 하게되면 오프 행사는 어렵지 않겠냐"며 "참여단 개인 집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토론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주대책위는 모든 회의장이 철수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농성을 접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 토론 무산으로 회의 장소를 떠나는 시민참여단들(2020.7.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원전 건설 부처인 산업부가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주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엉터리 공론화는 추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도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지난 6월 26일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면서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재검토위는 오는 18~19일 경주에서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경주지역 숙의토론을 열 예정이다. 경주대책위는 당일 경주 양남면·울산 북구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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