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인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길바닥에 온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곧 개원할 21대 국회에 "탈원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앞서 2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홍보관 앞에서부터 월성원전 정문까지 200m의 거리를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오체투지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월성원전은 6기 핵발전소, 300기 캐니스터, 7개 맥스터가 있는 핵발전 모든 문제와 폐해가 집중된 곳"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곳에 고준위핵폐기물건식저장소(맥스터) 7기를 증설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원자력진흥법을 폐기하고 에너지 과잉시대, 개발을 통한 성장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더 이상 핵으로 죽거나 고통당해선 안 된다. 지금 당장 탈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진흥법은 지난 2011년 '원자력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제정됐다. 원자력 발전의 법적 근간인 원자력진흥법이 사라져야만 본격적인 탈핵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과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문을 여는 21대 국회가 원자력진흥법을 폐기하라는 요구다.
한수원이 최근 월성원전 인근에 고준위핵폐기물건식저장소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탈핵에 배치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한수원은 이를 놓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 폐기가 논의되는 시점에 맥스터 증설은 도리어 원전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맥스터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월성원전에 인접한 나아리·나산리 주민 30여명은 2014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월성원전 가동 중단·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100일째 월성원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체투지에 나선 이경자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선 공약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 법적 근거인 진흥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진흥법을 폐기해 탈핵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 홍보부 한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공기업으로서 가능한 이주대책, 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맥스터 증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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