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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인권조례'...수성구·서구·달서구 제정, 대구시는?
기초의회 8곳 중 3곳 제정·발의, 내년 1월 중·남구의회 입법예고→시·시의회 '조용'
'대구경비노동자협회(준)'..."법 우회한 꼼수 감원·해고, 지방정부의 권리 보호" 촉구
2020년 12월 09일 (수) 18:11:4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달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28명의 노동자를 9명 줄여 19명만 고용 유지하는 방안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경비와 미화 업무를 통합·감축하고 CCTV 감시 장비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와 폭언·폭력 등 갑질을 금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경비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말이 되자 현장에서는 '꼼수' 감원·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비에게 시설 경비 업무 이외에 청소·보수·조경 등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되자 법의 취지를 우회해 오히려 경비들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대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경비모임' 전단을 읽고 있다(2020.6.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원을 철회하고 고용 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경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가 제시됐다. 대구에서 수성구의회가 처음 조례를 제정(11.30 상임위 통과→12.2 본회의 통과) 한 뒤 서구의회(11.25 상임위 통과→12.15 본회의)와 달서구의회(12.2 상임위 통과→12.14 본회의)도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기초의회 8곳 중 3곳이 제정했다.

나머지 5개 기초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쯤 조례를 발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이경숙 의원, 남구의회에서는 같은 당 정연주 의원이 준비 중이다. 북구의회는 조례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태다.

반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조용하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이 아닌 대구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 대구경비노동자협회(준) 기자회견 "아파트 경비 감원중단, 권리보호"(2020.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비노동자협회(준비위원회.위원장 정우달)'와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감원과 해고를 중단 시켜달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들의 일자리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달서구의회가 보호 조례를 만들어 권리 보호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경기·인천·광주·울산·충남 등은 경비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법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했다.

정우달 대구경비노동자협회 준비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현장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민·용역업체·경비노동자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마을노무사 제도 도입,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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