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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조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 국민의힘 '전원 반대' 부결..."인권은 국가사무, 위헌 소지...채용 부담"
민주당 의원들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에 국가와 지방 따로 있나...황당한 주장 안타깝다" 반발
2020년 12월 01일 (화) 14:49:2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 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위원장 조명균)는 1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희(50.대구 북구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했고 고인경, 채장식, 최수열, 장영철, 조명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시위는 심사 후 표결을 붙였다. 그 결과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도시위 소속 전체 의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김지연, 채장식 의원 2명만 찬성했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모두 반대한 탓이다.

   
▲ 대구 북구의회 / 사진 출처.대구 북구의회 홈페이지

수성구의회가 하루 전 같은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대구 처음으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과 비교된다. 수성구를 시작으로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북구에서 가로막혔다.

대표 발의한 북구의원들은 조례안 원문에서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 사무,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등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 전국의 18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를 통해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내다봤다.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지역의 1천여곳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인권 보호 대상이 된다.

   
▲ 대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경비모임' 전단을 읽고 있다(2020.6.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내부 검토 문건에서 "인권사무는 국가 사무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 단어 사용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권 보장을 국가사무라고 선언했다"며 "자치사무규정에는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조례에 인권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사무소가 경비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또 다른 의원은 "왜 경비로만 한정 짓느냐 청소와 관리 노동자들은 왜 빼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정희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각종 갑질로 인해 생명에 위협까지 받는 경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에 국가와 지방이 따로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선진 행정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촉구했다.

김지연(39.비례대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로 '민식이법',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생겼다"면서 "사후 단속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비 인권침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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