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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과로'에 쓰러지는 택배노동자..."사회적 합의 없으면 총파업"
작년 10월 '과로사 대책' 이후에도 4명 과로사·뇌출혈..."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 약속 안지켜"
19일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대구경북 택배노조 "합의 안되면 27일 총파업"
2021년 01월 19일 (화) 12:22:30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pnnews@pn.or.kr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 약속의 이행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18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이 작년 10월에 발표됐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쓰러지고 있다"며 "19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사 대책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노사‧정부‧전문가‧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4차례 실무회의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때문에 노조는 1월 19일 오후에 열리는 5차 실무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5개 택배사 소속 전국택배노조 5,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택배노동자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2021.1.18. 대구지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앞서 지난해 10월 택배회사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CJ 대한통운은 4천 명의 분류 지원 인력 투입과 시간 선택 근무제‧초과 물량 공유제를 도입을, 한진택배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의 중단과 일천 명의 분류 지원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일 천명 규모의 분류 지원인력 투입과 물량 조절제, 택배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택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과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약속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과로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의 '택배사별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 과로로 인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택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 발표 이후 과로 때문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뇌출혈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 발표 후 과로로 인한 사고와 과로사 현황
   
▲ 자료 제공. 전국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노조는 "한 노동자는 심야배송 중단 대책에도 여전히 심야배송을 하다가 쓰러졌다"며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거나 분류작업 고용과 비용 책임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CJ대한통운이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책임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 사용자가 분류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해 "택배사는 대리점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분류인력 문제는 사용자 책임이며 비용을 원청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택배 분류에 새벽부터 6시간씩 매달리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하는 구조"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없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 약속 즉각 이행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 비용 전액 부담과 관리 책임 ▲야간배송 중단과 지연배송 허용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택배 요금 정상화 ▲19일까지 대책 합의 및 즉각 시행 등을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의 5차 실무회의는 19일 국회에서 분과별로 나눠 진행된다. 오후 2시 분류작업 분과, 오후 3시 택배 수수료 분과, 오후 5시 종합회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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