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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투기' 의혹... 대구시는 전수조사, 경북은 일부만
경북도,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120여명+안동·경주·경산·칠곡·고령·영주 등 8개 개발지구 공무원·가족
"사업 발표 5년 전까지 관계부서 공무원...전수는 부담·무리" / 시민단체 "보여주기식, 한계 명확해"
2021년 03월 16일 (화) 20:03:1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상북도 역시 공사 직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전체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는 대구시와 달리 일부만 선별 조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6일 보도자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국민 공분을 사며 확산돼 정부 조사와 별도로 경북도가 공직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의 임직원 120여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경북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8곳의 관계부서의 담당 공무원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상이다.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 사진.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사로 보상이 완료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5천760필지 ▲경주시 동천동 일대의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01필지 ▲경산시 여천동 일대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94필지 포함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산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대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59만3천㎡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대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16만2천㎡ ▲고령군 다산면 일대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6만8천㎡ ▲영주시 적서동 일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36만2천㎡ ▲수탁사업으로 추진한 경주시 건천읍 일대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52만9㎡ 등 모두 8개 개발지구다. 해당 사업이 있었던 지역의 시청, 군청 등 관계부서의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조사 대상인 셈이다.

조사는 경북도 감사관실이 맡아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선별 조사로 인해 누구를 조사하고 조사하지 않을지 시·군에서 명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대상이 가려지는 탓이다. 일단 경북도 감사관실이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 곧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는 경북개발공사 전체 임직원과 개발지구 내 시·군 공무원들이다. 개발지구별 입지 발표일부터 그 5년 전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사 직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식은 조사 대상자들 모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해당 8개 개발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어 실제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고발이나 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조사기간 동안 경북도 홈페이지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 경북도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지역 / 자료.경북도 제공

하지만 경북도의 선별 조사를 놓고 비판이 나왔다. 특히 대구시가 앞서 시청과 8개 구·군청, 대구도시공사 등 1만여명이 넘는 공사 직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를 발표해 비교가 된다.

시민사회는 경북도 역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계가 명확한 보여주기식 조사로, 이 도지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앞서 보도자료에서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무리"라며 "직원들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답했다. 또 "일단은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직원만 범위를 한정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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