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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츠 '해고에 손배' 벌써 1년...노동자들 "대구시 해결" 농성
해고 맞선 19명 1년째 복직 투쟁→3억5천 '손배가압류'..."너무 가혹, 협의체 구성해 대책 마련" 촉구
2021년 05월 14일 (금) 16:40:54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1년 가까이 투쟁중인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이 대구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는 지난 13일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한국게이츠 폐업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322일째에 열린 출정식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 "한국게이츠 폐업투쟁 승리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 (2021.05.13)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앞서 지난 2020년 6월 26일 한국게이츠가 대구 달성군 공장을 폐쇄하면서 같은 해 7월 147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그 중 19명이 남아 회사에서 농성을 이어가자 사측은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해고자들은 손해배상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년 3월 한 달 간 도보 투쟁을 하고 대구시민 1만6천여명에게 투쟁 지지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사법부는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해고에 맞서 1년간 싸웠다가 수억 손배가압류 딱지를 받은 셈이다. 이어 해고자들은 지난 21일 문제 해결을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 홍의락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대구시가 지역노동자를 보호와 게이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가 폐업을 핑계로 언제든 해고 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며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 하지 않고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게이츠 해고, 대구시 대책 마련하라" 천막농성(2021.05.13)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또 이들은 대구시와 대구노동청, 노조가 논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구성할 것과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손배가압류를 인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재판부는 손배가압류 판결이 노조탄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해고자는 "1,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돼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가족들도 이사이야기가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고자 손배가압류 금액은 자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다.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 해고자들은 시민 서명을 대구시에 전했다 (2021.05.1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해고자인 채붕석 한국게이츠지회장은 "해고 300여일 만에 대구시장을 만나서,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정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며 "대구시가 앞장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조사해야하지만, 권 시장은 방관하고 있고 사법부는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 한 관계자는 "회사가 이미 폐업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며 "논의 참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노사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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