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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언제?...시장·교육감 "용역결과에 따라"
강은희·권영진, 시행 시기 확답 안 해..."8월 용역 결과 따라 정책반영·협의" / 시민단체 "내년 시행" 촉구
2021년 04월 16일 (금) 19:01:25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두고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시장이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시기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태손(68.비례대표) 의원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에 "학부모의 유아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강 교육감은 "유치원 유아 33,800여 명의 무상급식비를 잠정적으로 추계해보면 최소 160억에서 200억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세수감소, 무상교육과 복지영역 확대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등 교육청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권영진 시장, 강은희 시교육감, 이태손 시의원(2021.4.14) / 사진.대구시의회 생중계 캡쳐

또 "현재 유아급식의 적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 연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소요 재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 교육감은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유아들에게 차별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절감하는 무상급식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대구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무상급식 도입시기와 방법, 재원분담 등을 구·군·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용역결과와 절차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 내로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5세 유아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지 여부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무급식 제로 대구교육이 부끄럽다" (2012.7.20. 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밥이 넘어가나" 시민들의 대구시 시교육청 비판 피켓팅 (2018.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160~200억 원으로 추계한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예산 분담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5:5로 분담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기초단체가 5:4:1로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예산 분담도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태다.

결국 대구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확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에 따라 전면 혹은 점차적 시행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연구결과나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확대는 불투명해진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를 포함해 부산·서울·세종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구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초중고교 무상급식처럼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더 이상 꼴찌는 안된다"며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초중고 무상급식 때와 같이 재정 분담을 두고 책임 공방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구·군이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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