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안의 교육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교육 실태 조사를 해보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환경이 눈에 띄게 차이났다. 특히 학부모 소득 수준과 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이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교육 여건이 좋았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교육환경도 좋지 않았다.
이른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곳으로 학생 한명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과 교육요인도 가장 좋았다. 반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남구와 서구는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적었고, 교육투입 요인도 부족했다. 대구 안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계층간 교육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은 3일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영애·김지만·박우근·윤기배 대구시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 간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대구 8개 구·군별 사설학원수, 사교육비 지출액,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교육환경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수성구와 달서구는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8개 구·군 중 미흡한 교육환경, 교육요인 지표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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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구.군별 가구당 학생 1인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2019년 대구사회조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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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69.4%), 그 다음은 남구(67.4%)로,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결국 가구당 경제력과 밀접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세히 보면 ▲구·군별 교육환경 요인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수성구·달서구는 '우수', 동구·북구·달성군은 '양호', 중구·서구·남구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수성구·달성군·북구 '우수', 중구·동구·달서구 '양호', 서구·남구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남구는 가구당 평균 소득도 적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많은 셈이다.
문화적 다양성 기준인 ▲다문화 가구원 수는 수성구·중구 '우수', 동구·남구·북구·달서구 '양호', 서구와 달성군은 '미흡'으로 조사됐다. ▲사설 학원 수는 수성구·달서구 '우수', 중구·동구·북구·달성군 '양호', 서구·남구 '미흡' ▲사교육비 지출액은 수성구 '우수', 중구·달서구 '양호', 동구·서구·남구·북구·달성군 '미흡'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교육환경 요인 5개 항목에서 전체 '우수'를 받은 반면, 서구는 전체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군별 교육인적 요인에서 ▲학교당 저경력 교원비율을 보면 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우수', 동구 '양호', 중구·서구·남구 '미흡'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동구·서구 '우수', 중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양호', 수성구는 '미흡'으로 조사됐다. 수성구에 학생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학교당 다문화 학생 수는 수성구 '우수', 중구·동구·남구·북구·달서구 '양호', 서구·달성군 '미흡'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도 심했다. 가구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2019년 대구사회조사)을 보면, 고등학생 기준 평균 58만4천원이다. 최고가는 수성구로 91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서구(34만원)·남구(43만2천원)로 나타났다. 수성구와 비교하면 2~3배 적고, 대구 평균보다 15~20만원 정도 적게 쓰는 셈이다. 수성구를 뺀 나머지 구·군 모두 평균보다 낮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
윤영애 의원은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지역에 대해 차등적이고 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전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구형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조례제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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