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관련 단체가 대구의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31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16교육혁명대장정 전국조직위원회'는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자랑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5년연속 1위'는 우리교육을 병들게 한 교육부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며 "선별적·제한적 재정지원과 입시경쟁, 특권교육 등으로 공교육이 무너졌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 중심의 불평등 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청이 강행한 유가초 통폐합은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수업지원 등 교육복지는 선별적이고, 국영수 중심의 학력위주"라며 "관료중심 행정으로 학생들의 감수성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초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919억을 편성하면서도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구입과 저소득층학생 컴퓨터지원사업 폐지, 급식비·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예산 20% 감액 등 교육복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교육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경쟁교육 폐지 ▷선별적·제한적 재정지원 중단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 ▷전면적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 강화 ▷입시제도 폐지와 대학평준화 ▷교육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대장정조직위원회는 전국 31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2007년부터 매년 전국을 다니며 지역 현안을 들어왔다. 100여명의 조직위 실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동·서부로 나눠 전국을 순회한다. 동부의 창원, 부산, 울산, 경주를 거쳐 대구에 온 이들은 앞으로 성주, 김천, 안동, 청주, 춘천 등을 방문한다.
이날 기자회견 후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의 불가통보로 무산됐다. 이들은 경북대병원 주차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만난 뒤, 저녁 7시 전교조대구지부 조합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일에는 성주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김재석 대장정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내 자식만 경쟁에 이긴다는 생각으로는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며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교육현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구를 모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아니라 교육부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교육의 하수"라며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부당한 대구교육 현장의 가장 큰 희생양이자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춘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대학은 학생수, 취업률로 평가받고 있다. 순수학문이 설 곳이 없어진 대학의 존재가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년째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교육현장의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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