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때가 있다면 단언컨데 4월 국회다"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성적지향, 국적 등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는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27일부터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27일 대구시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쯤 당사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연대는 밤샘 농성을 벌인 뒤 오는 28일 오전 11시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농성은 하루 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법사위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일정은 오는 5월로 계획됐다. 전국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며 "4월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도 4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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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들(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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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기 전 170여석 거대 여당 민주당이 4월에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다. 정권이 바뀌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탓이다. 정권이 바뀌면 법사위원장도 현재 여당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어 법사위 문 턱도 못 넘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2007년부터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15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안, 정의당안 등 모두 4건의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공청회 일정을 5월로 잡아 '4월 제정'을 요구하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민주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에 이어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도 같은 날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들에게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15년째 기다렸는데 기만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5월로 잡은 것은 정권이 교체돼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4월에 제정하라.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정권 바뀌기 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검찰개혁법은 일주일만에 전광석화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에도 지금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은 시민단체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중앙당에 의견을 전달했으니 농성을 풀어달라"고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발생해 민주당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병력이 대구시당사에 배치된 상태다.
대구시당 한 인사는 "강제로 농성을 풀게 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은 없다"면서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상무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어 참 곤란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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