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대 과제'라던 차별금지법..."민주당, 제정 의지 있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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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별·나이·학력 등 약자 향한 차별 없앨 주춧돌
4개 법안 모두 법사위 계류 중→2007년부터 15년째
문 대통령 '필요성' 언급에도 170석 여당 '나중에'
대구 시민단체 "혐오·차별 눈 감아, 4월 내 제정하라"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막을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가 "4월내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부터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종교단체 등 반발과 보수정당 외면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이번엔 170석 이상을 거머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동안 법안 제정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도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관련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 대구 기자회견(2022.4.22.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 대구 기자회견(2022.4.22.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 배제,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움직임은 없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검찰개혁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에 사활을 걸면서 차별금지법 등 다른 민생법 제정에는 다소 무관심하다. 
  
윤석열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경우 법안 제정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15년째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4월 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9개 단체가 모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민주당 대구시당 앞 피켓팅(2022.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민주당 대구시당 앞 피켓팅(2022.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검찰개혁법을 향한 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법이 걸어온 15년을 무색케한다"며 "반대 세력을 핑계로 혐오에 확성기를 쥐어주면 인권을 나중으로 미룬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도 민주당, 법안을 낸 것도 민주당"이라며 "문 대통령도 공감한 법안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으면서 왜 제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겨눠진 일상의 차별과 혐오, 배제는 더 시급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필두로한 혐오공화국이 앞으로 펼쳐질까 우려된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정한다면 4월이 적기다.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안으로 반드시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모두 4가지다.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자 낸 평등법안 등,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낸 법안이 있다. 작년에 발의됐지만 모두 법사위 계류 중이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 나이, 성별, 성적 지향, 학력, 국적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건 같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2022.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중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2022.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승무(56)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15년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문 정부가 시작할 때 최소한 차별금지법이라도 빨리 제정했다면 지금 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7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이제와 '나중에'라는 말만 하는 것은 법 제정에 아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무능함, 무관심에 지친다.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나중은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4월 안에 법안을 완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 대구시당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일정을 이유로 면담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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