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 활용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 채택 내용을 발표했다. ▲과학적·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쾌적·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 환경 3가지 내용이다.
첫번째 과제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의 핵심은 '친원전' 사업이다. 원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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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이노정 앞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상태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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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활용은 두 번째 과제인 쾌적·안전 환경 과제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하천 관리 분야에서 4대강 보 물을 이용해 여건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하천 항목을 기상 여건과 함께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4대강 보 활용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번기와 가뭄시기에 4대강 보의 물 이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평상시 4대강 보 수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녹조 발생시에만 물 흐름 필요성을 따져 보를 탄력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낙동강·한강을 제외한 금강·영산강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결과를 보고 추후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관광사업도 진행한다. 4대강 보 주변을 '명품하천'으로 만들어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는 계획이다.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역에 대한 물관리 계획도 업부보고에 포함됐다. 대구지역의 낙동강 본류 의존도는 66%, 부산은 88%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수돗물 불안 해소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두고 ▲수돗물 품질 ICT 관리 ▲영남권 물값 인상 없이 동결 ▲깨끗한 청정식수와 안정적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 넘게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등으로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때문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해 탈원전까지 전 정부의 모든 환경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낙동강에 두달째 녹조가 피고, 4대강 보 인근 취수원에서 4급수 지표종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나오는가하면, 강바닥 호소화 증거인 뻘이 드러나 보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을 180도 뒤집으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환경정책 변화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찬반 공론의 장에서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여론 수렴은커녕 일방적 '폐기·추진'만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 선언을 했다"며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4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 보는 가뭄에 쓸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핵심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환경부 스스로 지난 정권에서 밝힌 보 개방과 해체의 효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자가당착에 빠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연일 녹조로 곤죽이 되어가고 있고, 취수구에서 깔따구가 나와 수돗물까지 위협하고 있고"면서 "죽음의 강을 방치해선 안된다. 과학적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당장 낙동강 보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과 생태는 정치 보복의 영역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실패를 바로 잡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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