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나온 열여덟 청년들의 힘겨운 홀로서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보육원에서 나온 보호 종료 아동 1,220명은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에서 배제돼 자립 사각지대에 놓였다.
만18세(원하는 경우 만24세 상향 조정)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른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나가 충분히 자립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보호 조치를 해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라 800만원으로 액수를 올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권고 수준이고 지자체별 지원금은 500만원~1,500만원까지 차이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관리 대상을 너무 낮게 설정해 전국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1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관리전담기관 문도 열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 10명 중 1명은 지원 없이 외로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5일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 수는 전국 자립준비청년 1만2,256명 중 1만786명으로 전체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맞춤형 지원에서 빠진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숫자는 ▲대구 392명 ▲경북 828명 등 TK지역에서만 1,220명에 이른다. ▲경기가 1,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48명 ▲전남 1,027명 ▲부산 880명 ▲경남 730명 ▲강원 704명 ▲전북 652명 ▲충남 518명 ▲충북 474명 ▲인천 415명 ▲광주 368명 ▲대전 268명 ▲제주 218명 ▲울산 133명 ▲세종 7명 순이다.
전국 1만2천여명에 이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에서 빠진 이유는 정부가 올해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목표를 전체의 12%(1,470명)로 제한해 설정한 탓이다. 그나마 올해 목표한 1,470명 가운데 지난 6월 상반기까지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7명으로 전체의 35.9%에 불과하다.
또 해당 사업 운영 주최인 지자체 중 대구시·강원도·세종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도 못해 지원 대상을 뽑지도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1월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시비 4억1,000만원을 들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모에 응하는 곳이 없어 지연됐다. 대구YMCA가 늦게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채용이 순탄치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탁기관도 선정하지 못했다.
지원 대상 청년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선정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각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이 청년들의 자립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매칭이 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대면 교류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모르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집값 부담에 갈 곳이 없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있다. 그 탓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반드시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