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생소한 단어들로 이뤄진 예산서, 어렵게 쓰인 예산 편성 내역들. 예산안을 뚫어지게 봐도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연말 일회성 행사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外遊)성 해외연수 등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 책정은 끝이 없다.
이처럼 지자체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재정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대구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예산안에 쓰이는 용어와 집행 절차를 공부해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자는 취지다.
예산 감시 공부 모임인 '예감이 좋아'는 지난 8일 오후 대구 중구 카페 스몰토크에서 첫번째 '예산 해상도 높이기'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 모임은 대구시의 정책과 예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모임으로 지난해 8월 결성됐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한 달간 사회소통망(SNS) 홍보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부 모임에는 조영태(30) 대구참여연대 상임활동가와 최미나(35) 베이직커뮤니티 대표를 포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구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앞으로 두달간 '예산 해상도 높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부를 한다. '예산 해상도 높이기' 프로그램은 오는 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열린다. 모두 6번의 공부를 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공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주 동안 '예감이 좋아' 멤버들이 4개월간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2023년 대구시 예산 ▲예산의 원칙 ▲중앙 정부 예산 ▲정보공개청구 등 예산 용어와 운영 원칙, 중앙 정부 예산 편성, 관련 법을 설명한다. 이후 2주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팀프로젝트를 통해 각자 관심 분야의 대구시 예산안을 분석할 계획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조영태 상임활동가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예산서를 본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다"며 "예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만한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 사용처와 낭비성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참여자들은 이 모임을 통해 예산 개념을 공부한 후, 산업·환경 등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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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나 베이직커뮤니티 대표가 발언 중이다.(2023.1.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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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모임에 함께하는 한현희(23)씨는 "우리의 세금이 대구의 행정과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갔다"고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구시가 IT와 로봇 신산업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야에 대해 대구시가 어떤 예산을 배정하고, 어떻게 이 산업을 키우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명은(33)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대구시에서 주는 보도자료 같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 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졌는데, 예산 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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