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택시앱 '대구로'와 관련한 논란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대구시도 이들 단체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시민단체 측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대구시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는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을 대구지검에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가 앞서 7일 공공배달앱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13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과 배임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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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의 대구로 특혜 의혹 홍준표 시장 고발 기자회견(2023.9.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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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취지는 대구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예산 지원에 초점을 두고있다.
대구시가 대구로앱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기업 '(주)인성데이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2021년 사업 초기에는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인성데이터를 선정했지만, '공공배달앱'에 이어 '대구로페이' 사업까지 확장한 2022년에는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초 협약 당시 정한 예산 지원액은 3년간 2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원 2년 만에 39억원을 초과한 60억원을 집행했다. 협약금보다 3배 이상을 지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인성데이터에서 감사로 일한 사람이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책임자였다는 것도 사업자 선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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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문제 없음을 알면서 악의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사업 전담기관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평가위원 위촉·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2위 업체 총점이 100점 이상 차이 나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예산 의혹은 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을 지원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했고, 해당 기업 지원은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설명도 했다. 또 대구시 역할은 '홍보비' 간접지원으로 한정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2022년 집행내역은 정상적으로 의결→교부→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성데이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기에,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래폼으로서 발전한 것이지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로페이 사업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서 대구로 사업 시행자와는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인성데이타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지분율은 아니라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구로 사업과 홍 시장 임기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도 했다.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을 2020년 10월 추진했다.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사업자 선정과 초기 예산지원은 홍 시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안중곤 경제국장은 "실무진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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