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채용비리·음주운전 등 교원범죄 3년간 80건 '국립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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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2020~2022년 기소·기소유예·사건개시 80건
음대·간호대·국악과 등 교수 채용비리에 구속기소까지
송치 교수는 아직 교단에..."무책임, 비리 사슬 끊어야"
홍원화 총장 "1건이라도 송구해...책임질 일 지겠다"

2023년 10월 17일 (화) 12:18:38

평화뉴스 김영화, 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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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비리에, 음주운전,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까지. 경북대학교의 지난 3년간 교원 범죄는 모두 80건으로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북대 총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질타했다.


▲ 서병수 국회의원이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2023.10.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경북대 교수 채용비리와 관련해 관련된 3명의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경북대에서 다시는 채용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미 홍 총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언적으로 말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제도를 확립해야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 교수채용 과정에서 6명의 후보 가운데 A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낮은 점수를 주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또 다시 채용 비리가 벌어져 대구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했다"며 "너무 무책임하고 비리 사슬을 제대로 끊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경북대학교 최근 3년 교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현황 / 자료 제공.조경태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경북대의 경우 학내 구성원들의 검찰 기소, 기소유예, 사건 개시 등이 60건이 넘는다"면서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중 가장 많다. 채용비리도 마찬가지다. 총장이 국감장에서 답변만 하고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도 홍 총장을 다그쳤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 제출 받은 '국립대 교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상위 10개 대학' 국감 자료를 보면, 경북대는 지난 2020년 29건, 2021년 20건, 2022년 31건 등 최근 3년간 80건으로 국립대 중 교원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221명 교원 대비 범죄 수사 비율은 6.55%다. 서울대는 60건, 전북대는 38건, 충남대는 37건, 강원대는 26건, 제주대는 21건, 인천대는 18건, 한밭대는 18건 순이다.

조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적폐인 비리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라며 "경북대는 지방거점국립대 중 가장 많은 교수채용 비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홍 총장이 취임한 2020년 10월 이후 두달 만에 국어국문학과에서 채용비리가 터지더니, 2021년 간호학고, 국어학과, 국악과 사학과에서도 같은 비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조경태 의원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질타하고 있다.(2023.10.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하지만 "채용비리로 교수 2명이 구속 기소됐는데, 교수 1명은 기소는 됐지만 아직 교수 신분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 제73조 3항을 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경북대가 비리의 온상으로서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변명 말고 대책을 내놓라"고 다그쳤다.


▲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국감에서 발언 중이다.(2023.10.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홍원화 총장은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들이 이제서야 재판이 진행돼 1심,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형사기소됐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면서 "면학 차원에서도 교수 3명이나 구속됐는데 나머지 1명까지 없으면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어 직위해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80건이아니라 1건이라도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일"이라며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