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낸다.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성년, 양희, 최봉태)·'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대표 임대윤)'으로 구성된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에 5일 확인한 결과, 국토부(장관 박성우)와 대구시(시장 홍준표)를 상대로 대구 민간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대구공항 이전이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외에도 평등권, 행정절차 참여권이 위배됐다고 봤다.
연대회의는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을 위해 민간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경우 민간공항 이전이 시민 이동권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인데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2월 21일까지 대구시민 300여명을 모집해 청구인단을 꾸린다.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소송비용으로 1인당 1만원을 내면 청구인이 된다. 연대회의는 백수범(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오는 2월 21일 제출할 예정이다.
임대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는 "대구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종합계획도 다 마련돼 있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공항 내 군공항의 이전은 필요한 법적 절차는 밟았는데, 민간공항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밀어붙이니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소음이 문제라면 군만 이전을 하면 되는데, 수십조를 들여 민간공항까지 먼 곳에 이전해 시민 불편까지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 주민투표 실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현재 공항개발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반박했다.
허준석 대구시 군공항건설과장은 "민간공항 이전에는 주민투표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은 소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유치하는 지역에 주민투표를 하지만, 민간공항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8월 끝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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