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대구 개혁을 위한 20대 정책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1대 대선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대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구조적으로는 대구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 중에 정책 공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정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먼저 제안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남겨놓은 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철회하는 정책이 5개나 된다. ▲대구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 설립 ▲대구의 시민정신과 도시 이미지를 추락시킨 '박정희 동상 철거'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중단'→낙동강 수질 개선▲시민 뜻에 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중단'과 군공항 이전·민간 공항 존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단'와 주민공론화·주민투표 도입 등이다.
새로운 정책도 내놨다.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경부선 지하화'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구 출신 노동운동가인 고(故) 전태일 열사의 대구 남산동 옛집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라이브러리)+역사자료관 겸 박물관(아카이브+뮤지움)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대구청년재단' 설립 ▲지방대 혁신을 위한 '지역연합대학' 설립 ▲친환경 안전산업 육성도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지방소멸에 맞서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분권·정치개혁 10대 정책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즉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바꾸는 일"이라며 "다음 정부는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지방정치 제도개혁, 자치분권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과제로는 ▲지방세 비율 6대 4에서, 5대 5까지 확대 등 재정 분권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 요건 완화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선거법 개정, 지방정치 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비례의석 확대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 등이다.
이 밖에도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 의무화 '성평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을 통한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 견제를 위한 정보 공개·기록관리 혁신 ▲수도에 중앙당 두도록 하는 요건 삭제 등 '지역 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직접민주주의 제도 헌법 조항 신설 등의 과제를 개혁안에 담았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유력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개발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되리라 믿는 시민은 많지 않았고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대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쇠퇴와 소멸 위기 의식에 비례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로 획기적인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놔야한다"면서 "우리의 정책 또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거나 적확한 대안이 되기에 한계가 있지만, 성의있게 검토하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임기 내 실현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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