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인의 사진을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피해 신고가 대구경북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에 30일 확인한 결과, 최근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5건이 진정서와 고소장 형태로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 8월 28일 수성구 A여자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진정서 3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 수성구 B고등학교에서 진정서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 8월 16일에도 수성구 C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영상물을 가공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경찰과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9일까지 11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접수됐으며 6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달에도 2건이 접수됐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지난 29일 '학교 안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27일~28일 이틀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2,492건 중 517건(교사 204건, 학생 304건, 교직원 9건)이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
이 중 대구경북에서 파악된 피해 사례는 모두 11건이다. 대구는 4건(직접 피해 1건, 간접 피해 3건)과 경북 7건(직접 피해 1건, 간접 피해 6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전교조는 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구교육청은 경찰을 통해 피해·가해 학생을 파악하고 있고, 경찰과 교육청으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대응책으로는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육청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지승엽)도 이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 성범죄나 학교폭력 사안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전수조사 실시와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디지털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관계자는 "교육청과 경찰이 공조해 청소년 위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도내 학교에 피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2학기가 시작되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SNS에 떠도는 피해 학교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라고 밝혀진 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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