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를 포함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대구지역에서만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재화(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은 7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대면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 기능강화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냐"고 물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은 ▲2021년 413건 ▲2022년 906건 ▲2023년 649건 ▲2024년 431건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구시는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2008년 개소)와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2010년 개소)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성교육과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들 두 곳에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3,150만원 ▲단체 운영·상담 전문가 역량 강화 사업 5,400여만원 등 모두 8,500여만원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들 2곳의 내년도 기능 강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재화 의원은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면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것이 없으면 피해 청소년들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만약 삭감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 센터 자체 수익금을 활용하고, 사업 수행이 어려울 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강화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재정 여건상 전액 삭감했다"며 "성문화센터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는 충당 가능할 것 같지만 하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재고하고자 지난 9월에 경찰청·교육청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회의 등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320만원이 들어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만원만 지원해 "생색내기"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애(달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320만원인데, 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한국(달성군 제3선거구) 의원도 "대한민국에 신생아가 없다고 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원(국민의힘.수성구 제4선거구)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광역단체는 없고, 기초단체만 20곳이 있다"며 "지원금마저도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정에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또 "산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가져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광역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난 2020년 대구의료원 인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했으나 투자비 대비 수혜자들이 줄어 실효성이 감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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