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영상물)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동결해 국정감사에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은 17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돼 사실상 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교육청 딥페이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처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모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는 21명, 피해자는 4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건(가해자 1명, 피해자 1명), 2023년 1건(가해자 2명, 피해자 1명)이었으며, 올해는 9건(가해자 18명, 피해자 43명)의 신고가 들어왔다. 올해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의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현황을 보면 ▲1호(서면사과) 5명 ▲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10명 ▲3호(교내봉사) 1명 ▲4호(사회봉사) 3명 ▲5호(특별교육 1명) ▲6호(출석정지 4명) ▲8호(전학) 10명 등이다.
대구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피해 신고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올해에만 8건이 신고됐으며, 가해자 9명, 피해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올해 경북지역의 학생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인 점을 비판했다.
경북교육청의 2022년~2025년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 18억1,150만원 ▲2023년 18억8,900만원으로 775만원 증가했다가 ▲올해 18억2,700만원으로 다시 6,200만원이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은 18억2,700만원이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결과를 보니 전학 조치가 10명 정도 된다"면서 "경북교육청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도 관성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경북지역은 학생 1명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해 엄한 대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