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지역의료와 응급실 뺑뺑이, 복지 사각지대 등을 해결할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성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담긴 보건복지 공약은 많은 부분을 나열한 것과 달리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OECD 1위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28.3명(잠정치)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국가 공중보건·돌봄정책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1년 4개월째 의사파업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초고령화·1인 가구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돌봄 위기는 국가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공약은 전반적으로 아리송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구체성과 근본적 대안을 담아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에 대해 "확충 약속은 환영한다"면서도 "울산의료원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붕괴의 대표적 시그널인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 방법을 내세웠지만,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재정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전남, 전북, 인천 3곳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의 기준 강화가 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히들고, 환자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방문 재택 진료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는 공약이라 우려스럽다"며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담았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수익을 추구하는 제약기업 책임으로만 한정한다면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공적 생산과 유통에 개한 추가적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년 3월 법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약사회에서 시민들이 시설과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살아 갈수 있는데,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와 주거 모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더군다나 대구경북은 관심조차 부족해 여전히 헤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진짜 보건복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면서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호소했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합 문제의 핵심 과제가 보건복지"라며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돌봄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꼬 강조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민간 중심인 국내 의료시장 현실에서 지역의료는 더욱 붕괴되고 있다"며 "최소 공공의료 비율이 20%로 늘어난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항암제 같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치료의약품 품절과 생산 중단이 지속되었지만 제약사가 필요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보다 친제약기업 정책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도입에 바빴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수급 불안정 책임을 민간제약사에 돌리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모두 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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