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기를 못 다 채운 민선 8기 대구시정의 지난 3년 '보건·복지' 평가 점수가 나왔다.
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 3무(無) 정책, 낙제점 수준"이라며 최악의 점수를 줬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개 단체가 모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을 평가한 결과 지역 의료와 돌봄은 참단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홍준표 시장 대선 출마로 지난 4월 10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김정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이 홍 전 시장의 정책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지역 과제로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정했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5개월 지속된 의료대란과 고령화와 장애, 고립, 자살, 정신보건 위기가 있었지만 대구시 대응은 미약했다"면서 "240만여명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시정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 평가 부분에서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답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폐쇄,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 오락가락 ▲전공의 집단행동사태 의료대란 무대응 ▲공공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료산업 '메디시티 의료관광 대구' 재추진 등을 꼽았다.
연대회의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고 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메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대구지역 의료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한계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며 "필수진료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기관부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평가 부분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에 이은 김정기 시장 대행체제에서도 복지정책 전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 ▲절실함이 없는 평이한 대구시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거버넌스 단절, 위원회 폐지, 소통 단절 ▲통합돌봄을 추진한다며 황당하게 통폐합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홍 전 시장이 최악의 보건복지 공약으로 임기를 시작하더니, 대구시도 3년간 시민 보건과 복지를 위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퇴행과 불통 자체였다. 이제라도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있어도 떠나도 보건복지와 돌봄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올(All) 무(無)"라며 "무관심·무책임·무기력 3무 시정은 복지체감도를 최악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또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의 복합적 위기에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인 대구시가 과연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민주권시대에 역행하지 말고, 제대로된 보건의료 복지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년째 전공의 사태로 공공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구시 민선 8기 중점과제로 추진된 대구의료원 강화는 의료인력 충원이 잘되지 않아서 진료 기능도 병원 운영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책임형응급의료대책과 관련해 붕괴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체 구성'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이를 외면했다"면서 "정작 공공의료 살리기는 내팽개치더니, 의료산업 부서를 중심으로 '메디시티 의료관광'을 슬그머니 재추진하려 한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