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더해 대구시도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비를 들여 추가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정부 지원 수급자는 늘고 있지만 높은 자격 요건과 예산 문제로 대구시가 지급하는 추가급여 대상자는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대구시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구지부는 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사 지원, 활동 보조, 외부활동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눠 활동지원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대구시는 정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들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탈시설한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시비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대구지역 장애인들 중 시비 추가지원 대상자는 점점 줄고 있다. 대구장차연이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제도 대상자 추이'를 보면, 대구지역 정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2020년 4,376명, 2021년 4,752명, 2022년 5,262명, 2023년 5,256명, 2024년 6,6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2020년 1,030명, 2021년 1,028명, 2022년 1,020명, 2023년 1,006명, 2024년 98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해 대구시의 이용 대상자 자격 요건이 너무 높고, 예산도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자연증가분만큼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계획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점수가 340점 이상인 정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다. 조사표 각 항목당 ▲지원 불필요 ▲일부 지원 필요 ▲상당한 지원 필요 ▲전적 지원 필요 문항이 있다.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낸다.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점수를 240점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 종합조사표 점수 240점은 성인 기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기준이다. 이를 위해 3일부터 10월 초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1인시위와 함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4.6%가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지원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인 경우가 81.1%로 나타났다"며 "활동지원서비스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장애인들은 전적으로 지원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2011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의 법정급여에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급여 보장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 증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민제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시가 보여주기식 신천 프러포즈존 설치 비용인 143억원이면 지역사회에서 집과 시설에 갇혀 일상생활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은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미향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있고, 대구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상자 요건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시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 1명당 연간 9,000만원에서 1억원이 드는데, 현행 대구시 활동보조 사업만 해도 올해 128억원~130억원이 소모된다"며 "장애인단체의 대상자 요건을 낮추라는 요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