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해체'에 대해 대구고검 등 지역 검찰청 청장들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1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의원은 국감에서 지역 고검장들을 상대로 "검찰들이 조직을 지키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헌법 제제를 지키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며 결정된 검찰 해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대전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된 법률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입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헌법에 적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강 광주고등검찰청장은 "검찰 해체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검찰청 해체에 대한 의견은 광주(고검장)와 같다", 박규형 대구고검장 직무대리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검찰 해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윤석열과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 나쁜 짓에 동원됐다"며 "정적 제거에 칼잡이로 행동대장처럼 움직였고, 내란에 관여했다는 것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용기있게 사과할 검사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검·지검 청장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김 의원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장은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현직 대통령이 범죄자인 마당에 해체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움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수사지휘권과 온전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도 "검찰 문제점은 있지만, 해체는 정치 보복 차원에서 완전히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들은 검찰청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데,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면 범죄자 처벌을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고 했다.
기관장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적절성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었냐"고 묻자, 박규형 대구고검장 직무대리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고,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당시 입장을 묻는다면 혼란스러웠고, 요건에 맞는지는 즉각 판단이 어려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도 서 의원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송강 광주고검장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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