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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산업화 논리 속에 방송계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쌓여있다.
현 정부는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SO와 PP의 겸영제한 완화, 신방 겸용 허용,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 등을 담은 방송구조 개편(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방적이고 소통 없는 정부의 방송정책 발표에서 이 나라 방송의 앞날을 생각하는 진정성이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방송이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의제기능과 문화적 가치 등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 중 어느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나무만을 보는 우를 논하기에 앞서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KOBACO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기정사실화 돼 버렸고 지역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장 만능의 경제성, 효율성에 파묻혀 그 선의는 왜곡되고, 합리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도 무시된 채 우는 놈에게 우선 떡 하나 주자는 식의 땜질 처방과 밀어붙이기만이 횡행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바대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현실화되면 방송사는 광고주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시청률 경쟁에 휘말려 들어가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 메이저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실리 사이에서 미디어렙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광고요금 자율화로 인해 광고단가가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광고주의 낙점을 못 받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필두로 한 시장 취약매체의 경우 상시적인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광고제도 재편이 가져올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졸속적으로 민영미디어 랩 도입 추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숨을 고르고 제도 도입의 목적부터 방향성, 파급효과, 또 다른 대안, 피해매체에 대한 보전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찬찬히 곱씹어가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이다.
물론 기존의 지역방송이 열악한 자본과 인력, 제작 시스템 등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데 한계는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도대로 방송시장이 재편된다면 그때는 지역의제를 다룰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생존은 단순히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머릿속에는 지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을 고사시키면서도 오히려 지역을 위한 길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그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으로 삼아야한다는 전략은 그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시장 재편 전략이 무섭다.
이대로라면 5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역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여론은 사라지고 오로지 기득권자와 수도권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방송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언론악법, 진실과 거짓 - 릴레이기고 5>
글. 권영수 / 지역MBC 정책연합 경영전략팀장. 광주MBC 경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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