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세워가는 선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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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과 이윤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재벌 독재시대
국회가 열릴 때 마다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 4대강 죽이는 예산통과, 노동3권을 박탈하는 노동법 개악 등 하나 하나가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노동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남북대결정책과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민중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재벌과 이윤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치기-폭력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벌 독재 시대입니다.
○ 재벌(자본)과 이윤 중심의 지방정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거
2010년 지방선거는 재벌 이윤중심의 독재(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독재)에 부족하나마 정면 대결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지방선거라는 한계 속에서도 자본과 이윤을 넘어서는 노동과 사람중심의 가치와 지방자치 정책들을 공론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한나라당을 심판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진보 민중진영의 공동 선본을 구성합시다.
재벌 독재-민중 고통의 엄중한 상황에서 분열로 인하여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망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정당과 구분되는 명확한 내용이 부족하였다는 점,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 서기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근본적인 부족 점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의 내부 다툼이 심각한 탈당 분당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노동자 민중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가치와 지방정책,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서 진보정치를 제대로 혁신하고 대단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청)단위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 반신자유주의와 분단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시민사회 단체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선과 이러한 내용과 방식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함께 후보를 추대하여 선거를 치러 나갔으면 합니다.
○ 선거 시기 반한나라당 공동실천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갑시다.
올 상반기는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대립, 이명박 정부의 재벌(부장)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는 상당한 대중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기, 이러한 민중들에 요구에 부응하여 반한나라당 내용과 주체의 공동 실천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같은 선거구도가 된다면 조심스러운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할 때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넘어서는 반한나라당 연대,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 서는 연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후보연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마치며
민중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자본과 이윤"에 맞서는 "노동과 사람의 가치"에 기초한 지방 정책들을 세우면서 위력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진보-민중정치를 강화해나가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나갑시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승리를 준비 해 나갑시다.
[기고]
이병수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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