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서해, 해답은 10.4선언에 있다

김두현 / "상생과 화약고, 선택은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

북이 어제(1월 27일)에 이어 오늘도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바로 북쪽 바다에 해안포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포탄이 떨어진 곳이 북한이 선포한 2곳의 항행금지구역안이며, 북방한계선 이북 1.5해리(2.7km)가량인 북쪽 해역이라고 하니 북쪽의 주장대로 인민군 부대의 연례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이 우리 영토에 쏜 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우리측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북의 의도가 어디에 있던 간에 분단이후 휴전선 양측에 수백만의 군대와 엄청난 화력이 밀집되어 있는 현실은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다시금 수백만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NLL과 '선제타격론'

남과 북은 이미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1999년과 2002년, 2009년 등 세차례에 걸쳐 교전을 하였고 쌍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다. 남은 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북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은 이번 해안포 발사이후 총참모부의 성명을 통해서도 "조선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남측은 북의 붕괴를 전제로 한 부흥계획과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 발언으로 연이어 북을 자극하고 있고 북은 이에 대한 보복성전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자료출처-국방부]

북의 이번 해안포 발사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무시정책에 맞서는 북한식 저강도 압박전술이든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에 촉구하려는 의도이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북의 해안포 발사를 단순히 북의 침략적 속성을 보여주는 군사적 도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응하려 해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아무효력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남이 고집해서는 이 문제는 영영 풀 방법이 없다.

북의 이번 해안포 발사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지만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의 해안포 발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유엔사와 남측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어 북에 항의할 것이지만 오히려 북이 서해상 긴장완화를 이유로 유엔사에 군사정전위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미 필립 크라울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26일 북이 서해항행금지구역 선포와 관련해 남북한 양쪽에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10.4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아직은 본격적인 조업철이 아니기 때문에 서해 5도의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되었을 때도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된다면 남북 어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 사이를 비집고 중국 어선들이 치고 들어와 꽃게와 어자원을 남획해 갈 수도 있다.

남과 북의 갈등과 긴장으로 중국만 살판이 나는 격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처럼 남북관계가 원만하다면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이 쉽게 수습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자그마한 돌발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려면 정부의 대북무시정책, 북한자극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답은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때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10.4평화번영 선언 5항중)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서해는 평화와 상생의 바다가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부흥계획’을 수립하고 ‘선제타격론’을 운운하며 NLL을 고집한다면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