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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논란
"의원 1인당 인구수 상한 60% 초과" / "인구 기준일에 따른 차이일 뿐"
2010년 02월 09일 (화) 16:45:2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기최의원 '4인 선거구' 분할에 반발해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틀째 시의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선거구 분할 과정에서 일부 선거구에 '헌법불합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9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의결(2.4)한 기초의회 선거구 안이 '헌법불합치'로 헌법이 규정한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시민단체 "평균 인구 수 상한 60% 초과...헌법불합치"

200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의 의원1인당 인구수는 당해 기초의회 의원1인당 평균인구수의 상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행정자치위가 수정한 대구 '동구 바' 선거구의 의원1인당 인구수는 38,800여명으로, 동구의회 의원1인당 평균인구수(23,770여명)의 상한 60%선(38,030명)을 넘는다는 게 이들 정당과 단체의 주장이다. 동구 '바' 선거구는 안심1동과 안심3.4동이며, 인구 수는 2009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안심1동과 안심2동, 안심3.4동, 해안동을 묶어 '4인 선거구'로 획정안을 냈으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를 '동구 마' 선거구(해안동.안심2동)와 '바 선거구'(안심1동.안심3.4동) 등 '2인 선거구' 2곳으로 수정했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부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하던 당시(2009년 4-6월)에는 괜찮았으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변동에 따라 이같은 헌법불합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문찬 의장 "인구 기준일에 따른 차이일 뿐"

그러나,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은 "인구수 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최문찬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09년 3월 31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었고, 시의회 상임위도 그 인구 기준에 따라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기준일이 일정해야지,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짰다가 이제와서 12월을 기준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2.10)에서는 일단 상임위의 개정안을 상정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수정안이 다시 나오면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의결할 것"이라고 최 의장은 덧붙였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선 전문위원도 "시민단체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상임위가 낸 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한 직원은 "헌법불합치 소지가 있다면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본회의 의결 뒤에 헌법불합치가 확인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수 편차도 심각...획정위 원안, 지역대표성 문제 없다"

   
▲ 2010.2.9 오후 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불합치' 뿐 아니라 '의원1인당 인구수 편차'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3조)은 "선거구별로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구 <'마' 선거구>(해안.안심2동)와 <'바' 선거구>(안심1동.안심3.4동)의 1인당 인구편차는 23,350여명으로 무려 2.5배에 달하고, 달서구 <'사'선거구>(성당1동.2동.감삼동)와 <'아' 선거구>(두류1,2,3동)의 경우 11,740여명으로 1.7배나 된다"고 밝혔다. 

또, 행자위의 획정안은 "읍면동수와 의원수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위배된다"다고 지적했다. 남구 <'다'선거구>(대명1,3,4,10동)와 <'라'선거구>(대명6,9,11동)의 경우 7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도록 한 원안을 분할하여 3개동에 2명, 4개동에 2명을 뽑도록 했고, 수성 <'사' 선거구>(파동.범물1,2동)와 <'아' 선거구>(지산1,2동)의 경우도 5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도록 한 원안을 분할해 3개동에서 2명, 2개동에서 2명으로 하는 등 오히려 동별로 편차를 더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원안에서 4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는 4인선거구 지역은 시의회가 주로 문제삼는 동별 대표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2개동에서 2명을 선출하는 2인선거구로 분할한 곳도 4곳이나 된다"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낸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선거구...한나라당은 '원안 수정당'이냐"

민주당 대구시당 박현무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은 세종시나 선거구나 자기식대로 밀어붙이는 '원안 수정당'이냐"고 따졌고, 진보신당 대구시당 김광미 사무처장은 "5년 전 손전등(새벽 날치기)이 다시 켜지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귀현 사무처장은 "일당 독재가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으냐"며, 국민참여당 백재호 사무처장은 "군사독재보다 무서운게 지역주의 아닌가 싶다"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시의원들이 5년 전처럼 손전등을 들고 새벽 날치기를 할 지 모른다"며 "오늘 밤이 고비"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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