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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쪼개진 '4인 선거구'
대구시의회 행자위, '2인 선거구 분할' 통과...야당.시민단체 "획정위 멸시, 본회의 저항"
2010년 02월 04일 (목) 12:27:5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또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진 채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뒤짚어, '4인 선거구' 12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6.2지방선거의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30곳(종전 27곳), '3인 선거구' 14곳(종전 16곳)이 된다. 의원 정수는 116명(비례 14명)으로 종전과 같다. 아직 본회의(2.10)가 남아 있으나, 시의원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28명이나 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4인 선거구' 신설은 사실상 물거너 간 셈이다.

'4인 선거구'...획정위 0→12 / 상임위 12→0 = '2인 선거구' 27→30

당초 이 조례안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가 지난 해 만든 원안으로, 현행 2인 선거구를 27곳에서 6곳으로, 3인 선거구를 16곳에서 14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획정위 원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는 '4인 선거구' 12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해버렸다. 결국,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게 됐으며, '2인 선거구'는 오히려 27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05년에도 시의회는 이른 바 '새벽 날치기'를 통해 획정위가 낸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날 의결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10.2.4 오전). 야당과 시민단체, 취재기자들로 방청석 37자리가 가득 찼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선거구 분할, 구체적 설명도 내용도 없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11시 20분에 정회한 뒤 11시 40분에 속개해 김덕란 부위원장이 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처음부터 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야당 관계자들은 "4인 선거구 12곳을 어떻게 나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라고만 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상임위 의결 과정 자체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획정안에 대한 설명도 없고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고만 의결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획정위 무시.멸시하는 처사...독점 정치의 폐해"

강 처장은 특히, "획정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라며 "한나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상임위 처리 절차 문제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든지, 본의회 맞춰 농성을 하든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오성 정책실장도 "우리가 당한 것 같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 실장은 "정회한 뒤 11시 40분쯤 들어왔으나 이미 이윤원 위원장이 '방망이'를 내려쳐며 가결을 선포하고 있었다"면서 "의도적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사람들을 내보낸 뒤 기습적으로 처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5시 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와 본회의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유인물로 대체...정상적 설명.토론 거쳤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선 전문위원은 "정회한 시간동안 4인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지 유인물로 작성했다"면서 "선거구 분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유인물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회 시간에 유인물을 만든 뒤 회의를 속개해 정상적으로 제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며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시의회 로비에서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획정위 개정안 원안통과'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 가운데 10명은 행자위 회의를 방청하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원들에게 "획정위 조례안 원안 처리", "4인 선거구 분할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2010.2.4 오전. 대구시의회 로비)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 자료 /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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