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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타오른 촛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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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 "유통 중단, 수입위생조건 재협상"..."대형마트 앞 1인 시위"


"광우병 걸린 소는 미국인들도 먹지 않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검역 주권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과의 교역만 중요시하는 천박한 논리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민들의 촛불이 4년 만에 다시 타올랐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에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2012.5.2 한일극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에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2012.5.2 한일극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심가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 주권 지켜내자", "광우병 쇠고기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가 2일 저녁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열렸다.

대구지역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지난 4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유통 중단",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2008년보다 거센 촛불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한다", "국민 주권 지켜내자" 피켓을 들고 있는 젊은 시민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광우병 쇠고기 반대한다", "국민 주권 지켜내자" 피켓을 들고 있는 젊은 시민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2008년 3월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교역에서 수입위생조건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협상 중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유모차부대, 20대 여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위변동이 생기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추가 조항을 다시 삽입했다.

이는 "수입 중단"을 포함한 "수입된 쇠고기 전수검사", "현지 방문 실사, "학교.군대 급식 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시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고 언론을 통해 말하기도 했다.

"국민 주권 지켜내자"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 주권 지켜내자"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4년 뒤인 2012년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정부는 수입 중단을 포함한 전수검사, 급식 중단 등 당시 내걸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4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며 다시 촛불을 들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도, 팔지도 말자"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남명선 공동위원장, icoop 대구생활협동조합 권숙례 이사장,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이재동씨(2012.5.2 대구 한일극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남명선 공동위원장, icoop 대구생활협동조합 권숙례 이사장,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이재동씨(2012.5.2 대구 한일극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은 "식당 음식의 안전성과 청결성은 식당 주인이 증명하는 것이지, 손님이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며 "왜 미국은 자국 쇠고기 위험성을 한국이 증명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남명선 공동위원장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0.1% 의심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말로는 위험성을 없앨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에 촛불을 들게 하더니, 임기 말에도 촛불을 들게 한다"며 "당장 수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oop 대구생활협동조합 권숙례 이사장은 "광우병이 발병하고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잠깐 판매중단을 했지만, 다시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며 "판매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국민들은 정부를 일단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답을 정부는 해야한다"고 했다. 또, "인도네시아, 태국도 모두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왜 우리 국민은 그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재동씨는 "먹거리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하는가"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5월 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구지역 대형마트 앞에서 하고 있으며,  icoop 대구생협도 다음 주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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